2025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새출발기금 핵심 가이드
2025년에도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자나 휴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금융 부담을 덜고 재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주요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대상자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폐업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 대출
- 중기부 손실보전금 대상이 아닌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산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
4. 지원 내용 및 혜택
| 지원 항목 | 내용 |
|---|---|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
| 원금 조정 | 부실차주 최대 80%, 기초수급자 최대 90% 조정 가능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인하 조정 |
| 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5. 신청 방법 및 절차
-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청
- 부실차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에서 신청
- 담보대출도 위 절차와 동일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시 90일 동안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 해제 후 공공정보 등록
-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도 삭제
- 신용점수 영향 가능성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폐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채무조정 신청 후 추심이 즉시 중단되나요?
A2: 네, 신청일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Q3: 신청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A3: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이후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8. 마무리 및 참고사항
새출발기금은 폐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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